지난달 말 동해에서 한·미 훈련을 실시한 뒤 일본으로 복귀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5일 동해로 뱃머리를 돌려 한·미·일 3국 훈련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 확장억제에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비롯, B61 전술핵폭탄 등을 운반할 수 있는 B-1 등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며 “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동해로 회항한 로널드 레이건함 전단이 이르면 6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한·미·일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보다 강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넘겨 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지난 2017년 9월 미 전략폭격기 편대가 처음으로 한밤중에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던 것과 비슷한 비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미 B-1 폭격기는 F-15C 전투기, MC-130 특수전기 등과 함께 NLL 북쪽 약 150㎞,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동남쪽 130∼140㎞ 지점까지 북상했지만 북한은 알아채지 못했었다. 이번엔 FA-18E/F 수퍼호넷 전투기 등 레이건함 함재기들과 괌에서 출동한 미 전략폭격기 등이 동해 NLL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강원도 필승사격장이나 서해 직도 등에서의 미 함재기와 전략폭격기 등의 폭격훈련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A.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일회성 군사행동보다는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뭘 할 때마다 우리도 뭘 보여줘야 한다는 데 집착하다 보면 결국 쓸 수 있는 우리 옵션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며 “정례적인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강화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사적인 대응책과 유엔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북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5일 오후(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며 공개 토의를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국 중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도 미국의 이런 요청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5일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회담을 가졌다. 4일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간 연쇄 통화에 이어 한·미·일 통화도 이뤄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차관들은 무모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번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이 지난 일주일간 일곱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 모든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에 3국은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