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공개했고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과 맞물려 정치권, 학계 일각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핵무장 공론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남북이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배치, 사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줄곧 이를 위반해 오늘날의 ‘핵보유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며 “전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 받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