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미국과의 ‘실질적 핵 공유’ 등 다양한 핵 방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핵 대응 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핵우산)를 핵 공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실질적 핵 공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내와 미국 조야(朝野)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안보 당국은 미 행정부에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미는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영토에 재배치할 경우 불거질 주변국 반발과 국론 분열을 피하면서도 북핵 방어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미 항공모함 전단 등의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 부르고 싶다”고 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원 주장에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야의 비확산 기조를 감안해 핵 공유 관련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핵 공유와 관련해 “양국 간에 구체적인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은 “한미 간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미 항공모함 등의 상시 순환 배치에 대해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까지 테이블 위에 놓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