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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군사전문가들은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훈련 등 군사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대잠수함 등 3개 분야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우선 한·미·일 연합훈련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지요.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경보), 대잠수함 등 크게 3개 분야입니다. 이 중 수색 구조 훈련은 조난당한 선박 수색 및 구조 등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국민 정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지요.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3국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2016년 6월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상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보다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국(수십척), 일본(8척)과 역할을 나누면 우리 이지스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일도 우리 이지스함 정보를 통해 북한 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북 미사일 초기 비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지스함은 최대 1000㎞ 떨어진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데요, 3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2016년 2회, 2017년 4회 등 모두 6차례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가 일각에서 논란인데요,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문 정부가 훈련을 실시하고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데요, 문정부 기간중에도 거의 매년 동해 등 한·일 해역에서 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수차례 실시했지만 비공개
훈련은 가상의 북한 미사일을 3국 이지스함이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한·미·일이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훈련이 실시됐을 때는 미군이 가상의 북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면 3국 이지스함이 이를 탐지·추적, 정보를 공유한 뒤 미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하는군요.
대잠 훈련은 3개 훈련 중 가장 늦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그 전해인 2016년 말 3국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3국 대잠훈련은 북한이 북극성-1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해상초계기(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정상급 대잠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요. 미국도 동북아 지역 대잠 작전은 일본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 수중 환경을 갖고 있어 ‘잠수함 천국’으로 불리는 만큼 3국 협력과 훈련이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3국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주 5년 만에 두 번째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10월에도 의미있는 3국 합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송영무 국방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제9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뒤 문정부 기간 중 비록 대잠훈련은 실시되지 못했지만 미사일 경보훈련은 지속된 것입니다.
◇ 7개 유엔사 후방기지 효율적 운용 위해서도 3국 훈련 필요
한·미·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전력의 발진 기지인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주일 미군 기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는 미 항모 레이건함 등이 정박하는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해군 기지)를 비롯, 사세보(해군 기지), 캠프 자마(육군 기지), 요코다(공군 기지) 기지 등과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기지), 후텐마(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해군 기지) 기지 등입니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에 종종 출동하는 F-22 스텔스기, RC-135 계열 정찰기 등이 배치돼 발진하는 곳이고, 사세보 기지는 중형 항모 크기의 대형 강습상륙함 등이 정박하고 수백만t의 비축 탄약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으면 한반도 전면전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미군 기지라고 하지만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유사시 원활한 증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하는군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 훈련보다 한·미·일 연합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한미보다 한·미·일이 연합 대응하는 것을 당연히 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만큼 억지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일이 안보 협력과 훈련을 강화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3국 훈련 정치.이념적 접근 아닌 국가전략,군사안보 차원 접근 필요
이번 3국 대잠 훈련 장소와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는 지난 6일 합참 국감에서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 삼았다는데요, 이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련 장소가)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며 일본과 더 가까운 곳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선 국민정서를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이념적인 접근보다는 국가전략 및 군사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P.S. 평소 밀리터리 시크릿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좋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선일보 앱도 확장하는 대회를 하고 있어 저도 조직의 일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링크(https://chosun.app.link/bemil)를 스마트폰에서 열어서 클릭해 주시면 제 실적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좋은 글로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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