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co-sponsorship)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왔는데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즉각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50~60국이 공동발의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데 연말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EU가 이달부터 주요국과 문안 협의를 시작했는데, 임 대변인은 “최종적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가치 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 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불참을 놓고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인권결의안 상정에 대해 19일(현지 시각)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