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co-sponsorshi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동참 의지를 환영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 수정에 그치지 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적극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주요국과 협의 중인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것 관련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한국과 더 많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들어 불참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인권단체, 서방 정부로부터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이른바 ‘가치 기반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임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 변화 관련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 가치 외교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제3위원회 등에서도 주유엔대사 등이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한편 다른 회원국들이 문제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을 놓고 “긍정적인 신호”라며 “한국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 정부가 과거에 수행하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반가운 복귀(welcome return)’”라고 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 “한국의 동참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보호, 복지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결정은 유엔 총회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부시연구소 역시 성명을 내고 “한국의 전임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맞춰 인권 증진을 평화의 걸림돌로 취급했지만 이번 동참은 북한 인권 증진이 한반도 평화, 안보 확립에 필수적이라는 게 한국의 시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긍정적 검토’에만 머물지 말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