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미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술핵 배치 논의에 선을 그은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서도 “잘못 해석됐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서 ‘기존 미국의 핵우산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전술핵 재배치나 실질적 핵 공유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관련 보도가)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한 상시 전략 자산 전개 등의 문제에 미국이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다만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혹은 한국을 핵보유국에 포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한국과 동맹에 대한 전략 억지 자산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 등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험이 커지자 안보공약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24∼26일 일본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