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로 대공·방첩 수사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대 세력의 대남 정치 활동뿐 아니라 사이버 해킹,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고 피해 건수도 늘고 있지만,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여러 문제가 생겼다”면서 “안보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여야를 비롯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았으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준으로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 등을 증원하고 안보수사력을 강화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보 경찰은 210여명 넘게 감원하고 예산도 20% 감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인력 부족은 물론 경력도 없는 이들이 안보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사실상 대공수권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사범 검거 건수는 74% 감소했다”고 말했다. 2012~2016년 안보사범은 418명이었지만, 2017~2021년에는 위반사범이 112명으로 306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대공 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국외·과학·사이버 등 다면 정보가 유기적으로 기능 해야만 하는 전문 분야”라면서 “최근 북한이 육·해상을 통한 직접 침투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 공작으로 전환하면서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더욱 중요해졌는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이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반국가·간첩 행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져 반국가 활동이 곳곳에 더 깊이 침투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산업스파이·테러리스트 등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들이 더욱 교묘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책임 지는 경찰은 기존 업무와 더불어 산업기술 유출, 테러 등 신(新)안보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북한의 대남 작전과 이와 연계한 대공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대공 수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날 “경찰의 안보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특히 기존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네트워크 유지 문제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 수사관 영입 및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