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과 관련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외교부에서 2023년 업무보고를 받고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이고, 좀 더 보완돼야 한다”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력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보다 방어에 비용이 10배가 든다. 그러니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중 북한 전쟁 지도부 궤멸을 목표로 하는 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에서 나타난 안보 허점은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전임 정부 군대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북에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의 압도적·공세적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 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 문제가 심각해져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핵 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善意)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自衛權)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 파괴 능력 확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적 대북 억지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2월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5월엔 한국군 합참과 미군이 참여하는 별도의 도상연습(TTX)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