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76.6%가 필요하다(‘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61.6%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잘 모른다(54.1%) 또는 전혀 모른다(7.5%)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응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64.1%였다. 중국의 비핵화 기여 가능성이 ‘있다’(‘약간 있다’, ‘많이 있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35.9% 정도에 그쳤다.
남북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에 달했다. 기여가 예상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10.2%로,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34.7%)보다 적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이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36.5%)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선 한국 독자 무장론 등과 관련한 기류가 ‘절대 불가’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논의 가능’ 등으로 바뀌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25일(현지 시각) 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핵·미사일 등)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북핵의)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우리(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