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봄으로 조율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 관계에 밝은 핵심 소식통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첫 워싱턴DC 방문을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에 미국 정부도 호응했다”며 “4월을 중심으로 방문 일정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에서 3일(현지 시각) 열리는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은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최근 10년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명밖에 없다. 과거 한국 정상 중에선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등 6명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작년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하면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와 함께 양국 동맹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외교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대면 정상 회담을 자제해 왔고, 지난해 12월에야 마크롱 대통령을 첫 국빈 방문 외빈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될 전망이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할 때 레드카펫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고 예포 21발 발사, 의장대 사열로 이어지는 환영 행사를 한다. 또 백악관 북쪽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 최고의 격식을 갖춘 ‘화이트 타이(white tie)’ 차림의 국빈 만찬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양국 국방 당국이)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 측은 최근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결단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발언 진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안보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한국 내에서 커지는 자체 핵무장론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기에 미국과 협의에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 내 여론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만큼 확장억제 등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