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방산 수출 성과를 특별 부록으로 다루며 “지난해 대규모 수주 계약이 연달아 체결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967년 백서 발간을 시작한 이후 방산 수출 성과를 부록으로 낸 것은 처음이다. 방산 수출이 무역 수지뿐 아니라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K방산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M-SAM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비롯해 K-9 자주포(2월 이집트, 8월 폴란드), 원양 경비함(6월 필리핀), K2 전차(8월 폴란드), FA-50 경공격기(9월 폴란드), 천무(11월 폴란드) 등 각종 국산 무기를 수출했다. 백서는 “방산 수출 대상 권역이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 지역까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재도 여러 국가와 대형 수출 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방산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백서가 인용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2021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2016년과 비교해 점유율이 177%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 체결국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는 “정부 간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는 상대 국가와 방산 협력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2016년 33국 38건에서 2022년 48국 57건으로 매우 증가해 호혜적 방산 협력의 기반을 확대했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요르단, 바레인, 그리스, 케냐와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를 신규 체결했고, UAE, 이집트와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백서는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사례’로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3000t(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대한민국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K-9 자주포를 꼽았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현재 8개 국가에 1000문 이상 수출돼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수출 경쟁력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