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가 독신자 간부 숙소의 모습을 공개하며 “처우가 비참하다”고 토로했다.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자신을 공군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라고 소개한 A씨가 제보한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공군의 모 비행단의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인 이러한 방을 정말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제보한 사진을 보면 방이 매우 비좁아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을 오갈 정도의 공간만 겨우 남는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가구라고 볼만한 것들은 없었고, 자투리 공간에는 작은 용량의 냉장고만 놓여 있다. 물병도 다 들어가지 않는 듯 냉장고 옆에는 생수병들이 늘어져 있다.
A씨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대상자는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이면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고 ▲관사 혹은 간부 숙소, 전세 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받지 않는 군인에 한한다.
A씨는 이런 열악한 간부 숙소를 견디다 못해 월세방을 구했는데, 주택수당도 받지 못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초급 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
앞서 해군에서 복무하는 1호봉 하사는 21일 해당 페이지에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었다. 2022년 12월 실수령액 161만원, 2023년 2월 실수령액은 170만원이었다. 그는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초과근무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며 “초급 간부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복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 숙소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확대 ▲위탁 개발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정해진 면적을 기존 18㎡에서 24㎡로 확대하고, 30년이 도래한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이야기한 주택수당에 관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미만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