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며 과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교역과 민간 교류 등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재차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에 대해 “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 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