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9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자체 감사로 포착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주요 사업이며 이사장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인 김희선 전 의원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사업회가 ‘갑’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에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A 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모바일 앱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업체는 사업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양측이 개발했다는 모바일 앱은 최근 보훈처 감사 당시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사업회는 또 업체 두 곳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원과 4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이들 업체로부터도 기부금으로 6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원을 기부받은 경우도 있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