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駐) 유엔 대사가 17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밥(영양·nutrition)’ 대신 ‘탄약(ammunition)’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면서 “김정은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며 대중의 반대 없이 무기 개발에 과도한 재원을 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그 연관성은 명백하다”고 했다. 북 정권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보다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왔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 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2~3일에 한 번꼴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단거리탄도미사일(SRB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1발당 평균 200억원 가량된다. 이는 북한 주민 수십만명에게 하루 세끼 식량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4년 간 코로나 유행 등으로 경제·식량난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한해 6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