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공동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양국 관계자가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은)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우산 강화 방안과 관련,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 대책이 담긴 별도의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증대되면서 별도 문서를 통해 핵의 공동 기획과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발표할 별도 문서(성명)에는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이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 방어를 위해 확실히 작동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백악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간 상설 협의체 구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도발 시 미군 핵전력을 이용해 응징·보복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