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 당국은 12일 서울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시찰단 규모를 2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AEA 회원국 중 후쿠시마 오염수를 현지에서 검증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과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측 대표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관련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오는 23∼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시찰단의 규모와 활동 일정·범위를 조율했다.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시찰단 규모에 대해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일본 측이 부정적”이라면서도 이번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며 “수산물은 더 이상 문제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차장은 또 오염수를 일본에서 부르는 ‘처리수’로 바꿔 부를지 여부는 실무협의 논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IAEA 회원국으로서 이미 취득·인지한 정보와 일본에 따로 요청해 정보를 받은 것도 네 차례 이상인 걸로 아는데 (이를 토대로 하면) 훨씬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 가면 설비도 볼 수 있고 시찰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