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응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50)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당장 저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일본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제목의 정석근 제주대 교수 기고문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누가 뭐라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생각해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2일 당 회의에선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최 소장은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수산물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관련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이 2~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 16%를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주장했던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다”며 “그 사람들 상당수가 권위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었다”고도 했다. 야당이 일부 전문가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주장을 앞세우는 행태를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생각한다”며 “정부,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적절한 스탠스(stance)는 정부에게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정부 시찰단은 2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핵심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2012년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좋은 불평등’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