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태도국에 이재명 대표와 제 이름, 모든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태도국 포럼 소속 18개국과 포럼 사무국 등에 발송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태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했다. 또 “태도국과는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및 지난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공조를 확인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IAEA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참여 중”이라며 “IAEA의 검증 결과와 별도로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G7 등 주요 선진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