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외교부에 “딴지 걸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고 했다. 외교부가 전날 야당이 호주· 피지 등 18개 태평양도서국에 서한을 보내 연대를 촉구한 것 관련 유감 입장을 밝히자 “의회 외교에 대한 몰이해”라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며 외교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인 이소영 의원도 “외교부가 의회의 외교 활동, 특히 제 1야당의 외교 활동에 대해 공식적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태도가 오히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도 입장을 내고 “외교부가 민주당의 서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국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인 의회 외교를 몰이해하고 있는 처사”라고 했다. “대한민국 외교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얘기도 나왔다. 야당은 이날 서한을 전한 국가들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내용을 취합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전날 야당이 전달한 서한에 대해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이유로 들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태도국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안전성 평가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작업을 도외시해 외교적 혼선을 부추기고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상·하원 지도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