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북한·중공군 군가 작곡가인 광주 태생 중국 귀화인 정율성을 선양하는 사업과 기념 시설을 위해 세금 약 117억원을 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연말까지 완공하려는 광주시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비 4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그 외 약 70억원은 정율성 동요제, 다큐멘터리 제작, 벽화 보수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십 명에 달하는 광주 출신 학도병 등 항일·애국지사 관련 총사업비는 연간 10억여 원으로,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다. 4·19와 5·18, 그리고 보훈 관련 등 10여 단체는 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과 광주시청 앞에서 ‘6·25 전범 정율성 사업 폐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출받은 지자체 예산 등에 따르면, 광주시청, 광주 남구청, 전남 화순군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정율성 관련 사업으로 각각 102억3770만원, 2억1806만원, 12억3488만원을 지출했다. 총 116억9065만원이다. 국가 유공자나 우리 국민도 아닌 귀화 외국인(중국) 1명에게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예산 내용을 보면,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지역 MBC의 정율성 동요 경연 대회에 총 7억2800만원을 썼다. 광주MBC는 이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의 노래 경연 대회를 매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방송했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정율성 음악회’ 사업을 위해 10년간 총 33억9120만원을 지출했다. 정율성 관련 전통 문화 교류 사업비로는 지난 5년간 5억6000만원을 썼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율성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총 53회 다녀왔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정율성 관련 생가 정비 등 기반 시설 유지 관리·신축비로 세금을 총 55억5850만원 썼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비에는 49억7700만원을 들였다. 정율성 생가 정비로는 2019년 한 해 5억원을 썼다. 그 외 정율성 브랜드 QR코드 홍보 등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정율성 디지털 노래비 유지 관리, 정율성 항일 독립운동 행적 고증 조사, 생가 정비 자문 회의 등 명목으로는 8150만원을 지출했다.
광주 남구청은 정율성 기념 다큐멘터리, 동요제 홍보 방송, 영화 상영비, 정율성로 유지 보수비 등으로 10년간 약 2억1806만원을 썼다.
화순군은 정율성 벽화 보수,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교실 재현비 등으로 10년간 총 12억3488만원을 사용했다. 광주시·남구·화순 등 지자체 3곳이 2014년부터 10년간 총 116억9000여 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으로 총 36억9500여 만원에 달했다.
반면 광주시는 광주 출신 학도병, 항일 지사 등 국가 유공자들 관련 선양 사업, 신축 시설비 등으로 올해 10억5000여 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광주 지역 출신 6·25전쟁 학도병 전사자는 광주서중·고교 14명, 광주숭일중·고 8명 등 46명에 달한다. 김태원·심남일 등 광주 출신 의병장 등 항일 지사도 많다. 하지만 이들 관련 선양 사업은 정율성 1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6·25전쟁 때 우리를 침략한 북한 인민군·중공군의 선동 작곡가인 정율성에 대해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반국가적 인물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