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군 초급 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이나 생활 여건 등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초급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이날 ‘2023~202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호봉을 기준으로 2027년 일반 부대 소위와 하사 연봉은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 부대의 소위와 하사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오른다.
구체적으로 일반 부대에 근무하는 소위의 연봉은 올해 3393만원인데, 2027년까지 3910만원으로 15% 오른다. 일반 부대의 하사는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친 수치다.
GP(최전방 감시 소초), GOP(일반 전초) 등 경계 부대는 일반 부대 보다 2배 오른다. 소위의 연봉은 올해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되고, 하사는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른다.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오른다. 장교는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200만원을 받고, 부사관은 작년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을 받는다.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올린다. 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상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병장은 월급 150만원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나다. 국방부는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의 경우 병장은 월봉 100만원과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받아 월 130만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월봉 125만원에 지원금 40만원 등 월 165만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고, 간부 숙소는 1인 1실을 보장하는 내용 도 2023~202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담았다.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