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초토화’ ‘대사변’ ‘주적’ 등의 표현을 쓰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자 이날 직접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남북 회담 등 교류 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0개 면 중 6개 면을 털어 이를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남한에 핵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며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조성,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며 “대남 노선 변경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는 심리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