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비관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북핵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9.7%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41.4%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관적 응답률(91.1%)은 작년(77.6%)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53.1%)와 전혀 그렇지 않다(7.7%)며 부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60%를 넘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 해소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등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해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 ‘그렇지 않다(53%)’와 ‘전혀 그렇지 않다(10.4%)’ 등 비관적 응답이 많았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긍정 여론은 두드러졌다.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 대응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의 순이었다.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4%가 ‘그런 편’이라고, 21.4%는 ‘매우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전 유엔 주재 대사)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전반적이 인식은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확장 억제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종현 학술원은 특히 이념(보수·진보·중도)을 불문하고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득이 낮을수록 호응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대선에서 승리해 4년 만에 재집권할 경우 과거 집권기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 미군 철수까지 압박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7%가 ‘그럴 것’이라고, 24.5%는 ‘매우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시대’가 열릴 경우 한미 안보 협력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한반도 안정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 기여를 할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4%가 ‘별로 없다’, 21.7%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방해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방해가 될 것’(63%)이라는 응답이 ‘도움 될 것’(5.7%)을 완전히 압도했다. 최근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1%가 ‘약간 있다’, 16.3%가 ‘많이 있다’고 답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