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감사원은 앞서 김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KIDA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14일 김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IDA 직원을 동원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국방 정책 전문가로 지인과 정책 의견을 나눈 것뿐”이라며 감사원 주장을 부인했다.
김 원장은 해임 통보를 받은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임기가 끝나 퇴임했는데 국방부의 해임은 절차·내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임기(3년)를 마치고 지난 7일 퇴임했으니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임엔)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다”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했음이 드러나 해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1990년 KIDA에 입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냈다. 2021년 KIDA 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