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30년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병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