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외교부-민주당 출입기자·한나라당 취재반장·외교안보팀장·워싱턴-도쿄 특파원·국제부장·논설위원과 TV조선 정치부장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25년간 취재해왔습니다. 주요 사안의 막전막후에서 취재한 비사를 전해드립니다.]
6년 전인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한일 양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만의 일본 방문이었습니다. 그전엔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 교토를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일교포 사회를 대표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문 대통령의 첫 방일을 기대했습니다. 민단 관계자를 비롯, 재일교포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쿄를 방문하면 민단 관계자들과 재일교포들을 만나 격려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재일교포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 후, 문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행사 외에 남는 시간이 있었지만, 주일대사관과 맞붙은 관저에만 2시간가량 머물다가 귀국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민단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부정적
문 대통령의 2018년 5월 9일 방일은 오전 9시 15분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 문 대통령이 향한 곳은 도쿄시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위치한 주일 한국 대사관과 맞붙어 있는 대사 관저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수훈 주일 대사가 수령 20년의 반송을 기념식수할 때 대사관 관계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늘 푸른 소나무 같은 한일관계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 한일관계와 양국의 번영을 위하여’라고된 기념석도 제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사 관저 아래쪽에 있는 대사관을 방문,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관저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주일 대사 관저는 2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층은 리셉션 홀이고 2층은 대사 부부가 생활하는 내실(內室)로 돼 있는데, 문 대통령은 주로 2층에서 이수훈 대사 및 자신의 측근들과 약 2시간 가량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 저녁 7시쯤 서울 공항에 귀국하기 까지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당시 외교부와 주일대사관은 문 대통령의 첫 방일에 주목,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는 민단 관계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과의 만남을 계획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86 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민단의 ‘반공’ 성향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민단이 이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은 문 대통령과 재일교포들과의 만남 대신 진행할 행사를 기획하다가 대사관저에 ‘기념 식수’ 하는 아이디어를 청와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념 식수 행사는 불과 1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후에도 시간이 많이 남자 공항으로 갈 때까지 대사관저에 머물기로 했던 겁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박4일 방일
민단 관계자들은 당시 문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만의 방일이었지만 단 하룻밤도 머물지 않은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민단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도쿄에 처음 와서 민단 대표를 만나지 않고 귀국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한일관계와 재일교포를 중시한다면 정상회의 하루 전인 8일 도쿄를 방문, 재일교포는 물론 일본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행보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극명하게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리 총리는 도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한·일 관계 못지않게 중·일 관계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화 이후 중일 양국은 교류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일한 리 총리는 재일 중국인들은 물론 이듬해 퇴위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11일엔 아베 총리와 함께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갔습니다. 하늘색(리커창), 빨간색(아베) 넥타이를 맨 양국 총리가 도요타 공장을 나란히 시찰하는 장면은 일본 TV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민주당 “민단, 조총련과 3.1절 행사 함께 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단 무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단은 새로 정부가 바뀌면 대표단이 방한, 대통령을 만나 대일 정책 건의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민단 대표단에게 청와대 방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민단에 주는 연간 보조금 80억원을 대폭 축소하려 했습니다. (민단 대표단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난 후 2023년 9월 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후, 10년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단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화해와 통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근무할 때 민단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쿄를 방문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재일교포를 대표하는 민단에 조총련과 3·1절 100주년 기념식을 함께 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민단과 조총련의 통폐합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은 2018년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두 단체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단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단은 조총련이 1959년부터 약 9만 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건너가 자유 없는 생활을 하게 한 ‘북송 사업’에 책임이 있으며, 대북 제재로 인해 일본의 감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단의 한 관계자는 “민단이 매년 정부로부터 8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재일교포의 생각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조총련과의 공동 행사 개최는 일본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일교포 사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자 민단의 전직 간부들은 2019년 문 대통령의 대일 및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민단의 부단장, 지부장 등을 역임한 이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재일 협의회(한자협)’는 2019년 5월 도쿄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자협은 취지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유지의 지렛대로 친일 청산을 내세워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김정은 정권을 연명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필수인 한·미 동맹을 파탄 내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단을 무시하고 2018년 10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자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한자협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일웅 전 도치키(栃木) 현 민단 단장은 “우리는 반(反)대한민국 단체가 아니라 반(反)문재인 정권 단체”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이 계속될 경우, 결국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재일교포”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에 이어 아베 신조 당시 내각의 부당한 경제제재로 한일은 1965년 국교 정상화이후 최악의 관계로 빠져들며 재일교포들은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P.S.
1. 2021년 1월 12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민단 신년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 상황이지만 일본 측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여야 중진 의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신년회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주일 대사는 조만간 귀국한다며 불참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주일 정무 공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당시 일부 민단 관계자들이 “민단의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 메시지도 없고, 대사도 나오지 않아 일본 의원들 보기 민망하다” 고 하소연 한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 지난주 홍순영 전 외교부 장관 관련 기사에서 “애초 홍 장관은 차관에 이재춘 당시 주 EU 대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홍 장관은 처음부터 충주고 후배인 반기문 대사를 차관으로 기용하려 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기사에도 썼지만, 이 대사는 외교문서 변조사건 때 외교부의 대응을 주도하면서 동교동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염두에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2000년 상황을 추가 취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고교 후배를 차관으로 기용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것도 확인했습니다. 특정 학교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고,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홍 장관이 ‘반 차관’ 인사안을 올리는 바람에 김 대통령이 언짢아했는데, ‘7인의 탈북자’ 사건이 일어나자 동교동계에서 홍 장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 교체됐다는 증언입니다. 다음 기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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