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중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은 외교안보대화를 비롯해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또 작년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