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018년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과 관련, 재발방지책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해 6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입장을 그대로 둔 채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데 이어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하면서 5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일은 양국 간 통신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정해 서로에게 공격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연결고리)’였던 한일 협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군은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국 군사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양국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장차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없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양국은 회담 종료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한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이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의 핵심은 우리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간 소통 강화다. 초계기 갈등이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이 당시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에게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무선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고,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본부 차원의 채널을 활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5개국 해군이 구성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을 토대로 함정과 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를 유지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는 한일이 통신 훈련도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그간 해상 구조 등 인도주의적 범주에서만 이뤄지던 양자 훈련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봉합되면서 양국 군사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