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북핵 등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인태지역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니시다 다쓰야 일본 도카이대 교수)
“한미일이 각국의 장점을 살리면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심화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나성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대선, 한국의 국내 비판적 여론,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라는 각국 국내 정치적 문제들을 극복하는게 급선무입니다.”(폴 나도 미 템플대 일본캠퍼스 겸임조교수)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3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오사카 총영사관은 28일 일본 오사카 뉴오타니호텔에서 일본 외무성, 주오사카·고베 미국 총영사관과 ‘정치 외교 경제 측면에서 본 한미일 3개국 협력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3국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 제2도시권인 간사이 지역에서 한미일 정부 공동 행사가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준 주오사카 총영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 시점에서 3국 관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2025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제이슨 쿠바스 주오사카·고베 미국총영사는 “오사카가 3국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히메노 쓰토무 일본 정부대표 간사이 담당 대사는 “일본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3국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3국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나베시마 가오루 와세다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무력 충돌 사태, 미중 전략 경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도 교수는 “한미일이 첨단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다수의 국가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해, 규제와 기술 표준 논의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니시다 다쓰야 교수는 “한미일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정책의 성공 여부와 다른 소다자주의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