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대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중·일 3국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6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 모인 3국의 전문가들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대만 해협과 같은 인화점을 둘러싼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와 위기관리 메카니즘과 같은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1930년대 전후의 전간기(inter-war period)와 같은 혼란기가 올 수 있다. 잘못 대처할 경우 핵전쟁 재앙 가능성을 내포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퇴역 장성의 대화 플랫폼부터 시작해 3국 군 수뇌부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中 “패권 추구 안 해, 한·일 미국 편 들지 말아야”
중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중국, 동북아,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강대해지면 과거 자신들처럼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약탈할 것이란 서방 패권국의 오해”라며 “중국은 영토 확장의 야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5배가 되자 이를 위협으로 느껴 ‘플라자 합의'를 했고 지금은 일본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 이하”라며 “우리 동북아 각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미 간 긴장은 중·일 간 영토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북한의 핵능력 추구를 강화시켜 한국의 안보에 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가들(한일)은 ‘미국 편을 들라’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미국의 노력은 지역에 군사적 충돌과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를 하는 국가들이 나온다면 지역 안보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뒀지만 중국은 한국의 기대만큼 북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중국의 그런 태도도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과도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日 “한중일 FTA 의미 있지만 한일은 미국의 동맹”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해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심의관은 “(한·중·일의) 경제 협력 확대가 좋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지만 정치적 요인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란 점”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중국은 미국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경제적 협력과 동맹의 논리가 다른데 생각해 봐야할 점”이라고 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동북아에는 한·미·일 삼각관계와 북·중·러 삼각관계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는 대단히 대립적인 프레임”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두 개의 삼각형은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중·일 삼각관계가 건설적인 측면에서 경쟁하는 역내 구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린 전 부총재의 아내인 천윈잉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만성 대표는 “중·일·한의 관계에서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이 앞으로 붕괴할까, 더 나아질까.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과의 협력이 더 좋지 않나”라고 했다. 린 총재도 “중국 붕괴론이 서방 언론의 기본 기조고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데 붕괴한 적 없다”며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韓 “중국, 패권 추구하는 자세 없었나 반성해야”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협상에 나가보면 ‘이러이러하니 중국 말을 따르라'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이런 태도를 패권 추구로 느낀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강대국들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논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입장은 똑같다”며 “결국 강대국들이 강대국들의 논리를 벗어날 때 세계는 평화가 온다.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한·중·일 세 나라가 자유무역을 기조로 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