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한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바이든이 대중의 지지를 되찾지 못한다면 사퇴하라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면 미국 대선 특성상 정치 경험이 많은 이들보다는 대선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
스나이더는 미 행정부·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및 외교안보 분야 동향을 잘 아는 지한파 인사. 그는 2000년대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로 5년 가까이 서울에서 근무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귀국 후 아시아재단 동북아국장을 거쳐서 2011년부터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미정책센터 국장으로 일했다. ‘한미동맹, 왜 실패하고 왜 실패하지 말아야 하나’, ‘기로에 선 한국’등을 출간했다. 지난 4월 KEI 소장에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TV토론 후 위기를 맞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TV 토론에서 취약점을 보였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다. 바이든이 빨리 대중의 지지를 되찾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사퇴하라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안을 살펴보면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가. 미 대통령 선거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후원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등은 정치 경험이 많지만 해리스 부통령만큼 후원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경험이 많은 이들보다는 대선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어떤가.
“그녀는 후원금을 모을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다.”
-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체하게 되면 승산이 있나.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트럼프와의 가상 투표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달라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커지는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
- 현재의 미국 정치 상황은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동맹 관계에 거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에게 주한미군 문제는 거래할 때의 레버리지에 관한 문제다. 주한미군 문제를 비용과 관련된 협상으로 볼지도 모른다.”
-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트럼프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비용에 관한 협상이다.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를 살펴보거나 공화당의 다른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캠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위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 주한미군은 2004년 1만2500명 감축 결정을 내린 후, 현재 2만 8500 명의 미군이 있는데, 2만명 선이 깨지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한국인들은 1950년대 6·25 전쟁이 날 때처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방어전략에서 한반도를 제외되는 ‘신(新) 애치슨 라인’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나?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한국의 역량은 (중국을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1950년과는 다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특징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전략적 관점이었다. 중국을 악마화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계속 경쟁자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1950년대와는 다르다.”
- 트럼프 캠프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2기는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이 있나?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말이 나오지만 모든 것이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캠프 관계자들이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답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불확실하다.”
- 트럼프 2기에서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은 어는 정도인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 국민의 반응이 중요할 것이다. 전술 핵무기가 들어온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트럼프 귀환 시 한미일 3국 협력 전망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11개월 동안 3국 합동군사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내부의 정치적 변동이 3국 협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