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한반도 유사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사상 최초로 열었다. 전시(戰時)에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지 범정부적 협조 체계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침략에 대비해 19~22일 실시한 연합 군사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일환으로 지난 20일 ‘전시 허위 정보 대응 방안’ 관련 유관 기관 협조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참석했다.
을지 연습 기간에 이런 회의를 연 것은 허위 정보와 싸워야 하는 ‘온라인 전장(戰場)’이 적의 미사일·폭탄과 싸우는 실제 전장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전쟁 양상은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허위 정보 유포전이 실제 전투만큼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현황 브리핑을 받았을 때,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제일 먼저 꺼낸 주제도 ‘가짜 뉴스’였다고 한다. 미군은 당시 브리핑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어떤 허위 정보 유포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양상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과 민간의 역량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를 지시한 것에도 이런 배경이 깔렸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례에서 보듯, 전시 허위 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응 과정에서 유관 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했다.
실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난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후 각 측은 자기 편에 유리한 논리를 확산시키고 전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상대편에 타격을 주려고 생산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가 X(옛 트위터), 틱톡,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로 유포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처럼 적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AI 발달로 진짜처럼 보이는 사진, 영상, 자료를 단시간에 대량 생성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소셜미디어의 허위 계정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하는 것도 간단해졌다. 허위 조작 정보를 흘려 사회적 대혼란을 조장하는 게 너무 쉬워진 것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주관한 유관 기관 협조 회의에서는 북한의 남침 같은 유사시 허위 정보가 퍼질 경우를 상정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적이 우리 군과 국민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일부러 날조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대중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다. 허위 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려면 국정원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인지하고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위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구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를 전달하는 식의 공조 체계와 프로토콜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