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중 누가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심도 있고 암울한 내부 토론(deep, dark internal debates)이 있을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대북 대화에 나설 것이지만, 문제는 그 대화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통일부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차기 미국 대선과 그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크로닌 석좌는 “한 번씩 대통령을 지내본 두 명의 초고령자가 대결하는 것은 그다지 신나는 비전은 아니었지만 카멀라 해리스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가 나서면서 훨씬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적 절차가 됐다”고 이번 대선을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미국 대선에 활기가 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크로닌 석좌는 “하지만 북한은 다른 문제”라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을 봉쇄(contain)하는 것 외에 더 나은 일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북한을 봉쇄했고, 억지했지만, 그들이 무기고를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지는 못했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크로닌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또는 해리스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생각해 볼 때 작은 비밀을 하나 말해주자면, 그들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심도 있고 암울한 내부적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울한 토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한 뒤 핵군축 협상에 나서거나, 혹은 무력 충돌까지 상정하는 등 여러 위험성이 있는 정책 옵션도 검토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크로닌 석좌는 “하지만 그 토론의 결과는 아마 별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토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그는 “말하자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내에는 현재 매우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며 “말하자면 (여러 토론이 벌어지는) 아주 생산적인 시기가 올 것이고 북한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발상에 따라 대북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이 트럼프나 해리스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들(미국)은 대화를 할 것”이라며 “문제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하노이에서의 문제였다”고 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의처럼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크로닌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을 재현하려 할 것이고, 해리스 행정부도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번과 같은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적당한 대가를 주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아마 우리가 적당한 대가를 주는 정도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여러 수작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과 (한·미, 미·일) 양국의 전략적 접근법이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버트) 맥매스터(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듯 트럼프가 아첨에 약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해리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핵 확산을 더 우려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둘려 싸여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는 더 일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고, 해리스는 필 고든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이들과 연계돼 동맹의 공간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