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설과 관련해 “우리 군이 참전은 안해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우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군이 우크라에 1만명 파병됐다면 우리도 참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해외 파병 기록을 보면 베트남 전쟁,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며 “북한은 베트남에 공군과 심리전 부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군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우방국(우크라이나)이 어려운데 (우리 군이) ‘열중쉬어’하고 있는게 맞느냐”며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에)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안수 총장은 관련 지적에 상급부대에 보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무관 등의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우리가 참관이나 참전 그리고 무기를 보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