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우리 외교 안보 지형에 ‘푸틴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가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과 맞물려 유례없는 삼각파도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난 6월 체결된 러·북 군사동맹 조약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군 1만명 러시아 파병’설이 나오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대규모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원유·식량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영국 등 27국이 보이콧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 대사를 참여시키며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 해왔다. 하지만 푸틴은 지난 6월 24년 만에 방북해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받으면 군사원조를 하는 동맹 관계를 수립했고, 이번에 북한군을 파병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는 대러시아 정책을 전면 조정할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관계가 삐걱거릴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유독 한국만 골라서 비판하고 있다. 15일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주한 미군 방위비 9배 인상을 시사했던 트럼프는 16일에도 “한국에 (미군이) 4만명(사실은 2만85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며 주한 미군 감축론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트럼프의 한국 불신은 변함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트럼프가 이틀 연속 한국을 비판한 배경에는 최근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서둘러서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