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 유기”라고 했다.
30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SCM을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 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에 전훈분석단, 참관단을 보내왔다”며 “이들은 현대전의 전쟁양상을 분석하고 추세를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 동향을 분석해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대전에 맞는 전술 및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잘 수집해 향후 우리 국가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야당이 하루 전 ‘파병시 국방 장관 탄핵’을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