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정부 대표단이 우리 측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을 텐데 귀국 후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해외 파병 관련 훈령을 개정해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개인 파병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무를 떠나 모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견을 1∼2주 남겨놓고 요청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령 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위한 훈령 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