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2일 트럼프 2기 때 한국과 일본이 동시 핵 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일본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핵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북한을 견제하고 국방비도 줄여야 하는데 한일이 동시 핵무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 국민의 핵무장 지지는 낮으나, 일본 내각은 한국이 핵 무장 하면 일본도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방법에 대해선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면 핵실험을 할 필요 없다”며 “그 이후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때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과 관련, “미국이 전술핵을 (공개적으로) 배치하면 오산, 평택 등의 배치 지역이 선제타격 과녁이 되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전술핵이 어딘지 모르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핵잠수함을 이용하거나 구축함 등에 김정은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사바 유키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한국의 중국에 관한 규정은 윤석열 정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도 여전히 미일과 온도 차가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사바 교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만 아니라 철수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며 “(그 이유가) 한미동맹이 한반도 유사시에만 한정된 ‘2급(Tier 2) 동맹’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 한미동맹의 진가가 지금(트럼프 2기) 시험대에 섰다”고 했다.
아사바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부터 10까지 모두 설명하는 스타일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걱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미일동맹이 일본 안보의 핵심이라는 확실한 방향이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에서 중국이 책임감있는 국제사회의 이해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중국을 옹호한 이른바 ‘판다를 포용하는 사람들(panda huggers)’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는 “이제 중국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워싱턴 정가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매파(China hawk)로 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