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주일 전 북한 쓰레기도발 부양 지점 원격 타격을 통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사실도 제보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하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군 고위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 원점 타격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해석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바 있다”고 했다.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던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 5일 전인 지난달 11월 28일이었다. 만약 실제 원점 타격이 이뤄지고 북한군이 대응에 나서며 국지전이 벌어졌다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가 되는 만큼 비상계엄은 더 빠르게 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지난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삐라가 쓰레기 풍선을 통해 용산 경내에 살포된 이후 김 전 장관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