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이가 누군지 ‘주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풍 공작’ 및 ‘외환유치죄’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라며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에는 “내란 특검법을 속히 시행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997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