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40년 전에도 '韓 민감국가' 지정했다 풀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198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1월 갱신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새로 추가된 것이 최근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이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됐다.

1988년 10월 GAO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통계에 한국이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다.

또 1996년 GAO 보고서에서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 역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이 통계의 하단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해 이때 명단에서 해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한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에너지부 및 산하 19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활동을 할 때 일련의 검사절차를 거치도록 해 양국간 인적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부 내부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보고서는 1986년 1월∼1987년 9월과 1993년 1월∼1996년 6월 등 두 가지로 한국이 언제 처음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두 보고서가 발간된 기간 사이에 민감국가에서 빠진 적은 없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추진하다 1979년 암살되고 신 군부가 막 들어선 시기다. 민감국가 지정에 1970년대 핵 개발이나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상황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