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히트작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했다. 남 대변인은 “격하게 공감한다. 청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추진해주세요”라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약 일부를 ‘소확행’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는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이상이 교수는 “포퓰리즘”이라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 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말기의 보장률 63%에서 약간 상향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군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것이 제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적폐세력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다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후보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 교수 징계 문제에 대한 선처를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