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탈모약에 이어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제 건보 적용’ 공약이 탈모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가발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모(毛)퓰리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MBC 라디오에서 탈모 관련 건보 적용 공약과 관련해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며 “먼저 탈모방지를 하는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또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했다. 가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 적용 대상에 대해선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가발 뿐 아니라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탈모약에 이어 가발, 모발이식 수술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 위기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국가총생산(GDP) 90%를 깎아 먹는 차베스 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