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6일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신분당선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라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표심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선대본은 수도권 지지율이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집중 공략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지화하 투자 규모는 23조8550억원으로 예상된다. 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등이다. 윤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윤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약속했다. 예상 사업비 3조 3000억원으로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되어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이란 4대 비전과 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등 규제 개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후보는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서울 시내 10개의 철도차량기지 약 221만㎡(67만평)를 지하화ㆍ데크화하여 지상을 주거와 문화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며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 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