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7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 새해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을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계획을 말한다.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한 후 한국군 당국이 연구에 들어가 그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자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킬체인이라 부르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며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지난 11일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킬체인은 문재인 정부 국방 백서에도 ‘전략적 타격 체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윤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 응징 보복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 체계와 함께 한미 동맹의 압도적 전략 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