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부처인 법무부·행안부 장관도 '친문'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선거 관리 관련 부처의 중립성도 문제 삼고 있다. 선거 관리의 핵심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모두 친문 핵심 의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검찰 소환 가능성에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지난달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중 잣대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또 대선 개입성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씨 소환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론적 언급일 수 있지만, 김씨를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소환 조사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KBS 인터뷰에서도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해 있다”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는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간담회 등에서 대장동 ‘윗선’과 관련해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 기소됐다”고 했고, 특검에 대해선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력이 있다면 전 국민 지급이 맞는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야당의 폐지론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연이틀 선거 관련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고, 그 전날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