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청년들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병사월급 200만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200만원 이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 문제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임기내 “병사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병사) 휴대폰 요금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태블릿PC 사용을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도 약속했고, 청년정책담당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5%),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또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