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 후보 4인 TV 토론에서 사회자가 던진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후보들의 답변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취임 후 대대적 공급 확대 정책을 1순위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정을 꼽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을 너무 많이 겪는다”며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 살 때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이고, 그러려면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며 “현재 61%인 자가 주택 보유율을 임기 말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여당 후보로 나선 이 후보에게 공세를 펼쳤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느냐.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라며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묻자 이 후보는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 그럴 것”이라며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부동산 국가주의는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등 권력 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 특권이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어서 많은 분이 분노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윤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지만 반성은 없을 것 같다. 답은 정권 교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얼마나 하겠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80%까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처음 정책을 발표할 때 LTV 80%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90%로 바꿨다”고 하자 윤 후보는 “바꾸지 않았다.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 후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DSR은 수치는 아직 제시 안 했고 LTV만 80%까지 제시했다”며 “결국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으로 볼 거냐 아니냐’라는 마지노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을 언급하며 “혹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인데요”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했다. 안 후보가 재차 “작년 서울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글쎄,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라고 한 데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제를 제기했다. 심 후보는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며 “문재인 정부 공급은 역대 최고다.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다”고 했다.